예규·판례
농공단지외의 지역에서 농공단지로 이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공단지외의 지역에서 농공단지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법인46012-3802생산일자 1998.12.07.
AI 요약
요지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농공단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규정하는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농공단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 농공단지외의 지역에서 농공단지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감면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1697, ′96.6.13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농공단지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같은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1937, ′92.9.19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안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