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 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시 감면신청에 의해 동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와

2.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의 분납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83, 1995.1.12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같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622, 1997.6.18

소득세법 제77조의 분납 규정은 같은 법 제65조의 중간예납세액, 제69조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제76조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산림소득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납부세액은 분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