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오류수정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금액의 귀속시기

예규·판례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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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46012-2601

생산일자 1998.09.15.

AI 요약

요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시기는 교육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금액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법인46012-255, 1998.2.2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시기는 교육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