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택시운송사업자가 일정사납금(67,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택시근로자에게 반환할 때 노사간 협의없이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만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경우 10%를 공제할 것인지 경감율을 적용한 5%만을 공제할 것인지의 여부

(갑 설) 부가가치세 10% 공제함이 타당함.

이 유 :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운송수입금 전액이며, 택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정사납금 초과액은 회사의 관련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임.

(을 설) 부가가치세 5% 공제함이 타당함.

이 유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의 50%를 경감하여 주는 제도는 실질적으로 택시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함이므로 그 경감의 수혜자는 회사가 아닌 택시근로자이어야 하기 때문임.

(병 설)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이 유 : 택시근로자는 택시회사의 거래상대방이 아니라 고용계약에 의해 회사의 일시 또는 상시 고용되고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임.

○ 당청의견 : 병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