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단이 하수종말처리장 등 운영부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단이 하수종말처리장 등 운영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서이46012-11161생산일자 2002.06.07.
AI 요약
요지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단 내 하수종말처리장ㆍ폐수종말처리장 등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800(2001.12.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