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석유류의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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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석유류의 사용기간소비46430-611생산일자 1999.12.09.
AI 요약
요지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동 면세석유구입권을 교부한 지역농업협동조합에 당해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 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면세유류는 농업의 기계화 촉진과 농가의 영농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촌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따라서, 면세유류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주고, 지역○○은행의 사후관리와 공급업소의 환급세액 증대를 위한 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세청 고시 제89-104호(1989.12.30)에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동 면세석유구입권을 교부한 지역○○은행에 당해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 집계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 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시 ○○면 ○○은행에서 발행한 면세유류 구입권을 회수하고 면세유류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면세유류 사용기간을 잘모르는 상태에서 취급을 하였습니다.
금년 (99년) 상반기 면세유류구입권의 뒷면 유의사항을 보니까 발행년도 말까지 청구(공급확인서)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주유소의 일손도 부족하고 해서 면세유류구입권을 모아서 ○○은행에 면세유류구입공급확인서를 받으로 가서 사용기간이 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구입권 카드 뒷면을 상세하게 보니까 어떤 구입권 뒷면에는 발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어떤 용지 뒷면에는 발행년도 12월31까지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실을 자랑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많은 양을 포기 하자니 주유소로서는 너무나 손실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