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소세 과세 대상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사업의 전박적 사항

1)영업허가증의 내용;

*영업의 종류; 유흥주점 (영업의 형태;나이트클럽)

2)사업장 면적; 약300평

3)사업자 등록증의 내용;

*업태;음식

*종목;나이트클럽

4)사업운영현황; 여자접대부는 고용함이 없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스테이지 및 음향시설의 설치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있음.

관련법규; * 특소세법 제１조 ４항

유흥음식행위;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유사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유흥음식행위.

* 특소세법 시행령 제２조３항

기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