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냉장쇼케이스 등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제품 특징상 계절적요인에 의한 매출 증감폭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제품을 개발하여 SAMPLE을 제작 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전기전열을 이용하여 캔 음료수,드링크 등의 음식료품의 보온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할 온장용쇼케이스로서 내용물이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전,후,좌,우 4면이 투명한 외형을 갖추고 주로 식음료품판매점,약국등 상업용도로 소비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 합니다.

다 음

질의1. 상기 신제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제(3)에서 정한 온장고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질의2. 위 신제품은 식품의 보온 용도이외에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제품의 명칭을 전기건조기 또는 전자건조기등의 명칭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3. 시중에 당사가 개발한 신제품과 동일한 기능의 제품으로 ○○회사 제품이 전기건조기(전자건조기)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이 제품도 과세대상인지 여부.

※ 냉장 쇼케이스는 과세아님 (별표1) 2종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