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예규·판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 ‘분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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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비46430-77

생산일자 1999.03.02.

AI 요약

요지

수입물품의 경우 텔레비전영상기록기와 칼라텔레비전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영상기록과 텔레비전방송내용을 수상할 수 있는 등 그 용도가 분리형 칼라텔레비전수상기의 모니터와 같이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4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리비전 수상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사에서 수입하고자하는 물품(모델명:○○)의 경우 텔레비젼 영상기록기와 칼라텔레비젼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젼 영상기록과 텔레비젼방송 내용을 수상할 수 있는 등 그 용도가 분리형 칼라텔레비젼수상기의 모니터와 같이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4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리비젼용 수상기로 보는 것입니다.개별물품에 대한 과세물품여부 판단은 위 내용을 기준으로 국내제조장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전자제품 및 음향기기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며 수출하는 회사로서 월 평균 25만불 가량을 수입하고 월 평균 50만불 가량을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금번 폐사가 수입코자하는 아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종 제3호 나목상의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아 래 =

질 의 ; 물품명 ○○(○○)

1. 물품설명

1) 주요규격

ㆍ모니터 크기 : 42 인치 16:9 ㆍ화소 Pitch : 1.08(H) × 1.08(V)

ㆍ해상도 : 853(H) × 480(V) ㆍ표시색 : RGB 각256 아날로그RGB 1677만

2) 모니터 단자

ㆍPower Input : AC 220V 입력 지원

ㆍVGA Signal :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는 15핀 단자

ㆍVisual Input : DVD. Video를 연결할 수 있는 RCA 단자

ㆍAudio Input : 음성신호 RCA 단자

2. 물품특성

1) Dot Pitch, 해상도, 비쥬얼 시그널, 동기신호등은 VGA급 컴퓨터에 대응하는 사양임.

2) TV를 수신할 수 있는 튜너와 스피커는 내장되지 않은 단순 모니터형임.

3. 제품의 용도

본품은 가정용으로 보다 산업용으로서 멀티미디어 시대의 모니터로 사용될 신개발 제품임

1) 컴퓨터 훈련 및 교육 2) 회사의 업무 프리젠테이션용 PC의 Date 표시

3) 공공시설의 정보표시 4) 점포나 백화점등의 PR 소프트 표시

5) 학교등의 PC 수업 및 위성방송 수업 6) 은행 항공사등의 안내 표시

4. 제조회사 ; ○○, JAPAN

5. 브랜드 ; ○○,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