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품의 연구 및 신뢰성 검사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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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품의 연구 및 신뢰성 검사를 위하여 온도조절용 챔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제도46016-12685생산일자 2001.08.14.
AI 요약
요지
전지제품공장에 설치하여 주로 산업용으로 사용하고 제조물품인 리튬전지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른 변형정도를 관측하기 위한 온도조절용 챔버는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었으며 이동식으로써 공업용물품검사와 일반 공기고절기의 기능을 함께 가진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회신
전지제품 공장에 설치하여 주로 산업용으로 사용하고 제조물품인 리튬전지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른 변형정도를 관측하기 위한 온도조절용 챔버는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었으며 이동식으로써 공업용물품검사와 일반 공기고절기의 기능을 함께 가진 범용성이 잇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주) 이며, 리튬폴리머 2차전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입니다.
당사에서 제조품의 연구 및 신뢰성 검사를 위하여 온도조절용 챔버를 수입하고자 하오나, 통관지 세관에서 해당 장비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5호의 공기조절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 결정을 내리지 못하여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