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인지세법시행규칙」제5조[도급의 범위]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는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에 대한 정확하고 알기쉬운 해석을 바랍니다.

***사례

-저희 업체에서는 관공서 및 학교에 도서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 ○○시 공무원교육원에 교재 및 단행본(출판사에서 발행한도서)을 납품을 하고 계약(계약금액 520만원)을 하려는 가운데 담당자가 납품금액이 오백만원이상 일천만원이하일 경우 인지세를 10,000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를 자위해석하면 이미 생산되어 있고 대체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22642 - 1297(’92. 8. 18)

1.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다른 물건이라 함은 반드시 다른 생산자가 제조한 물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인이 특수기술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조ㆍ공급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도급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위 기준에 따라 그 성질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제품이지만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와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을 일부 가공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 및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주문제작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는 도급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3. 동산양도와 도급에 관한 사항을 1통의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산양도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그 문서의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비 46440 - 2588(´94. 12. 21)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규격물품인 TㆍV, 의자, 책상 등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기존 물품과는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 소비 46440 - 630(´94. 3. 31)

인쇄물공급계약서중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 인쇄물을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매자가 요구하는 규격ㆍ사양 또는 내용에 따라 인쇄물을 제작ㆍ공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