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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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법인46012-187생산일자 2002.03.29.
AI 요약
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된 금액 중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병원건물의 신축비로 지출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된 금액 중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병원건물의 신축비로 지출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병원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거 교육,연구 및 진료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 29 조 ②항 및 동법시행령 제 56 조⑥항 3 호 및 ⑨항, 동법시행규칙 제 296 조의 2 ①항 및 ②항에 관련한 법률적용 범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질의내용
1) 1996 년부터 2000 년도까지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2001 년도에 의료기기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할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 1999 년도에 병원건물을 착공하여 현재까지 건축중에 있는 경우 착공일 이후 지출된 건축비(건설가계정에 계상) 에 대해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건축비의 일부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하여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였을경우 향후 동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발생할 때는 각각 건축물 등재가액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 처리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