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한 개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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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한 개정청원법인46012-1337생산일자 2000.06.09.
AI 요약
요지
귀 청원의 경우 2000.5.1자 우리청에서 기 회신(법인46012-1072)해드린 바와 같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음.
회신
귀 청원의 경우 2000.5.1.자 우리청에서 기 회신(법인 법인46012-1072)해드린 바와 같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세법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관련근거 : 법인46012-1072 (2000. 5. 1)
2. 법인세법기본통칙 1-3-1…5의 개정청원과 관련하여 첨부한「추가검토의견서」에 의거 2차로 개정청원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 개정(안) |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최초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1안)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사업연도가..... (2안)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연도 변경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안) 삭제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직세 1234.21-2834, 1970.4.21
【요약】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중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임의로 사업연도를 변경하게 되면 과세표준금액의 계산 및 세율 등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공평한 과세를 일실할 우려가 있어 법인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신설법인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동지:국일 22630-217 (1989.4. 29)
〇 법인22601-3959, 1985.12.30
【요약】
변경 후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는 사업연도를 재변경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후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는 사업연도를 재변경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