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자율 적용여부

예규·판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

질의회신

법인46012-177

생산일자 1999.01.1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98.1.1~’98.12.31. 기간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 방법은 따로 붙인 계산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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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98.1.1~’98.12.31. 기간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 방법은 따로 붙인 계산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이자율이 동일 사업연도중에 변경고시된 경우에는 그 변경고시에 의한 적용 기간별 이자율에 의한다.(법인 46012-3218, 1998.10.31)』고

발표된 귀청의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 관련 예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98년중 국세청장고시 당좌대월 이자율》

ㆍ98. 1. 1 이후 : 20% 국세청고시 제97-35호(1997.12.31)

ㆍ98. 7. 1 이후 : 17% 국세청고시 제98-16호(1998. 7. 4)

ㆍ98.10. 1 이후 : 13% 국세청고시 제98-19호(1998. 9.30)

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지급이자의 기간별 최고 이자율

ㆍ98. 1. 1 이후 98. 6. 30 까지 : 25%

ㆍ98. 7. 1 이후 98. 9. 30 까지 : 16%

ㆍ98.10. 1 이후 98. 12. 31 까지 : 15%

질의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및 위 예규에 따라 기간별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을 경우의 높은 이자율 적용은 연간 전체이자율 중 통산하여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간별로 당해기간별 높은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한 법인이 98.7.1~98. 9.30 기간의 인정이자를 계산할 경우 그 이자율을 25%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17%로 하는 것인지)

□ ’98.1.1.~’98.12.31. 기간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 방법

○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의 적용기간별로 계산

※ 당좌대월이자율의 적용기간

- ’98.1.1 ~ 6.30 : 20% (국세청고시 제97-35호, ’97.12.31)

- ’98.7.1 ~ 9.30 : 17% (국세청고시 제98-16호, ’98.7.4)

- ’98.10.1 ~12.31: 13% (국세청고시 제98-19호, ’98.9.30)

○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상계하는 경우 (계산사례 1 참조)

- 위 당좌대월이자율 적용대상 기간별로 상계하되

- 특정 적용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적수는 최초의 적용기간의 가지급금적수부터 순차적으로 차감

- 사업연도 전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좌대월이자율과 법인의 차입금 이자율을 비교하여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계산사례 2 참조)

- 위 당좌대월이자율 적용기간별 가지급금 등의 적수에 대하여는 당해기간에 적용되는 당좌대월이자율과

- 법인의 사업연도 전 기간의 차입금이자율을 비교하여

-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이자율의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을 순차적으로 적용

□ 계산사례 (사업연도 : ’98.1.1 ~ ’98.12.31)

《 사례 1 》

○ 13% 이상 이자율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기 간	가지급금 등 적수				인정이자 계산
기 간	성명	가지급금 적 수	가수금 적 수	차감적수	인정이자계산대상	이자율	인정이자
’98.1.1.~6.30.	갑	25,000	10,000	-15,000	0		0
	을	30,000	15,000	15,000	5,000	20%	2.7
	병	45,000	10,000	35,000	25,000	20%	13.7
	소계	100,000	35,000	65,000	30,000		16.4
’98.7.1.~9.30.	갑	10,000	15,000	-5,000	0		0
	을	10,000	20,000	-10,000	0		0
	병	40,000	20,000	20,000	20,000	17%	9.3
	소계	60,000	55,000	5,000	20,000		9.3
’98.10.1~12.31	갑	-	15,000	-15,000	0		0
	을	50,000	10,000	40,000	40,000	13%	14.2
	병	10,000	20,000	-10,000	0		0
	소계	60,000	45,000	15,000	40,000		14.2
(합계)	갑	35,000	40,000	-5,000	0		0
	을	90,000	45,000	45,000	45,000		16.9
	병	95,000	50,000	45,000	45,000		23.0
	소계	220,000	135,000	85,000	90,000		39.9

※ 참 고

- 갑 : 사업연도 전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 을 : ’98.7.1~9.30간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가수금적수(10,000)를 ’98.1.1~6.30간 가지급금적수에서 차감한 후 인정이자 계산

- 병 : ’98.10.1~12.31간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가수금적수(10,000)를 ’98.1.1~6.30간 가지급금적수에서 차감한 후 인정이자 계산

《 사례 2 》

○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사례1을 기준으로 인정이자 계산의 대상이되는 을, 병을 대상으로 함)

이자율별차입금적수			기 간	성명	인정이자 계산
이자율	지급이자	적수	기 간	성명	인정이자 계산대상	구성비	이자율	적수	인정이자
30%	12	15,600	’98.1.1.~6.30.	을	5,000	50	30%	5,000	4.1
25%	8	11,680					25%	-	-
18%	9	18,250					20%	-	-
15%	6	14,600		병	25,000	50	30%	7,300	6.0
							25%	5,840	4.0
							20%	11,860	6.5
							소계	25,000	16.5
				소계	30,000	100		30,000	20.6
			’98.7.1. ~9.30.	병	20,000	50	18%	(9,125)	-
			’98.7.1. ~9.30.	병	20,000	50	17%	20,000	9.3
			’98.10.1~12.31	을	40,000	50	30%	2,300	1.9
							25%	5,840	4.0
							18%	9,125	4.5
							15%	7,300	3.0
							13%	15,435	5.5
							소계	40,000	18.9
			합 계	을	45,000	50		45.000	23.0
				병	45,000	50		45.000	25.8
계		59,130		합계	90,000	100		90.000	48.8

※ 참 고

- 구성비 : 사업연도 전 기간의 “을”, “병”의 인정이자 계산대상 적수를 기준으로 계산

- 인정이자 계산대상자에게 배부된 높은이자율의 차입금적수가 적용기간별 인정이자 계산대상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적수를 당해인의 다음기간에 적용

ㆍ“을”의 경우 ’98.1.1~9.30간 30%, 25%, 18% 적용잔액과 15%적용 해당금액을 ’98.10.1~ 12.31간의 인정이자 계산시 높은이자율로 적용

ㆍ“병”의 ’98.7.1~9.30간 18% 적용대상 적수(9,125)는 직전기간에 당해 이자율보다 높은 인정이자율(20%)를 적용하였으므로, 인정이자율(20%)를 적용한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98.7.1.~9.30간의 인정이자율(17%)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