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조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 질의자 인적사항

① 성 명 : 김 ○ ○(000000-0000000)

② 주 소 : ○○시 ○○구 ○○동 ○○번지 ○○Apt ○동 ○호

③ 연락처 : T. 00-0000-0000

■ 질의내용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료비,학자금,문화생활등)를 근로계약급여 항목으로 하고, 종업원이 사규상의 한도내에 그 비용을 선지출하며 영수증을 회사로 후청구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의해 근로소득으로 보아 당연 원천징수 합니다만, 회사는 비용기표를 편의상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기표하고 있습니다. (실질상은 급여)

이 경우 급여대상 복리후생비항목의 영수증은 급여합산 항목이므로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영수증이 회사에 청구되고 비용기표 됩니다. 이 경우에도 10만원이상 지출증빙이 법인세법 제 116조에 의하지 않을 때 증빙불비가산세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1998.12.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1998. 12. 31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1998. 12. 31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998. 12. 31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687 ＼ 1999.10.09

-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문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등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에 따라 계산되고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96 ＼ 1999.01.23

- “사업자”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중일비, 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