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귀 국세청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입찰공고된 기술용역사업에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경쟁입찰수주할 수 있고 그에따른 조세법상의 의무사항도 같으며,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으로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따라서, 우리 협의회 측에서는 귀 국세청에 질의한 내용에 근본적으로 회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266, 1999.8.19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동 사업이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세법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경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영리법인과 같이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