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법인이 물품대금으로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 개정 기업회계기준 14조는,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만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담보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상업어음의 할인은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이전되지 않으므로 매출채권의 담보제공에 해당합니다.

기업회계상 담보제공으로 보는 경우의 상업어음 할인액이 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 계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차입거래이므로 차입금에 해당하며, 매출채권을 감액하지 않으므로 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 계산시 차입금에 포함하고,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된다.

[을설] 기업회계기준 개정에 관계없이 기본통칙 2-5-17에 의하여 상업어음 할인료는 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 계산에서 제외하고,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