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1154,2000.08.04

【질의】

(사실관계)

1. 납세의무자 ○○○은 현재 70세의 고령여자로서 1994년 이전에 ○○세무서 관내에서 사업하여 오다가 1994년도에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하였고 2000. 3. 10자로 1994년도분 소득세 22,035,460원의 수시분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전액 체납함으로써, ○○세무서장은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납명의의 재산유무를 정밀조사하였으나 “채납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 되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 한 사실이 있음.

2. 위 ○○○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 □□□(38세)으로부터 2000. 5. 9 이민 초청을 받고 70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아들ㆍ손자들과 함께 보내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를 위한 여권발급신청을 하면서 “(결손)사실증명” 을 제출하고 결손처분 사후관리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를 제출하고 이를 첨부하였음.

(질의사항)

이와 같이 결손처분된 납세자가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응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설정신고” 를 하였을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의견)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중 결손처분된 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만료 여부를 검토하여 만료 전이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결손처분 취소사실을 “결손처분취소통지서” 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자가 이에 응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한 행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봄.

【회신】

국세기본법 제82조에서 정하는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ㆍ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및 지급하는 환급금 등을 대신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대신하는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응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