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는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던 중 1998년 6월 24일에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하는 방법으로 하였으며, 그 가액은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상 자산 중에는 정상적인 제품매출로 인하여 수취하였으나 후에 지급이 거절된 약속어음이 포함되었으며, 질의자는 당 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질의1) 포괄 자산에 포함된 지급거절된 어음 부분이 법인세법 52조 및 동시행령88조 1항 4호 등의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요?

(질의2) 만약 부당행위라면 세법상 처리방법은 어떤 것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162, 1997.12.5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인 부도어음을 양수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