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산업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토지를 일정기간 내에 동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는 조건으로 무상취득하는 경우, 동 토지는 당해 법인이 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현물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산업폐기물이 상당량 야적되어 있는 토지를 일정기간내에 동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는 조건으로 무상취득하는 경우동 토지는 당해 법인이 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현물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