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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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법인46012-8생산일자 2000.01.03.
AI 요약
요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것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것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에서 수선을 하는 아래의 경우에 지출된 금액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요?
(가) 대형건물의 회전출입문이 낙후되어 새로 교체한 경우
(나) 각 사무실의 천장이 낡고 퇴색하여 수리한 경우와 천장에 설치된 조명등이 낡아 새 것으로 교체공사에 소요된 비용
위와 같이 교체비용이 고액일때는 어느경우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 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