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재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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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공급 해당여부부가46015-49생산일자 2001.01.08.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 사업자로 하여금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국내의 또 다른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