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저축성보험의 만기 후 지급받는 가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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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축성보험의 만기 후 지급받는 가산이자가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소득46011-10193생산일자 2001.03.07.
AI 요약
요지
7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만기 후 지급받는 가산이자는 과세제외 되는 저축성 보험차익인 것임.
회신
7년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만기후 지급받는 가산이자는 과세제외되는 저축성 보험차익임을 알려드립니다.※ 소득46073-42, 2001.2.27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경우 7년미만 유지된 때에 과세대상이 되고, 7년이상 유지된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제외되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함으로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73-42, 2001.2.27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경우 7년미만 유지된 때에 과세대상이 되고, 7년이상 유지된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제외되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함으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