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956, 1983. 5. 19.

석회석 채광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폐기처분한 시설물은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간세 1235-2347, 1977. 8. 30.; 간세 1235-1792, 1977. 7. 9.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양도하는 수입권, 수입한도액 잉여금(링크), 지상권, 전화가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 46015-2459, 1997. 11. 1.

외상매출금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배타적으로 소유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규정한 재산적 가치가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22601-3091, 1986. 10. 16.; 부가 22601-946, 1989. 7. 6.

법인이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체물과 무체물 등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22601-1962, 1992. 12. 31.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2572, 1994. 12. 20.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관한 대행권을 타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