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입점업체와의 거래가 단순 납품거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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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점업체와의 거래가 단순 납품거래인지 입점업체가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부가46015-1026생산일자 2001.07.06.
AI 요약
요지
입점업체와의 거래가 단순 납품거래인지의 여부와 입점업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장 해당여부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입점업체와의 거래가 단순 납품거래인지의 여부”와 “입점업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장 해당여부”는 계약내용, 거래의 형태, 대금의 지급관계 및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