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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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 과세표준의 결정부가46015-1496생산일자 1999.05.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경우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