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개시 전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 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개시 전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부가46015-1968생산일자 1999.07.08.
AI 요약
요지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