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의 특허권 대여시 부가가치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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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의 특허권 대여시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와 거래징수 방법부가46015-2078생산일자 1999.07.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