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소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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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380생산일자 1999.08.09.
AI 요약
요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165, 1999.7.26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165, 1999.7.26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