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4-4-1〔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787, 1997.8.1
【질의】
당사는 용접 재료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체임.
당사는 생산설비의 증설과 제품 및 원재료의 저장창고로 사용하고자 현사업장(○○시 ○○동 ○○번지) 앞에 부지를 매입하여 제2공장(○○시 ○○동 ○○번지)를 신축중에 있음(1997. 8.초 제품제조를 개시할 예정. 현사업장과 신축중인 공장사이에는 소방도로가 있음. 동봉한 지적도 등본을 참조바람).
현사업장과 신축중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동일한 용접재료(용접선, 용접봉)이고 현재의 일부 제품은 현 사업장에서 제공되어 신축중인 공장에서 완성될 제품도 있음. 또한 신축공장에는 제조만하며, 판매, 관리 등 모든 제반 사항은 현사업장에서 총괄하여 관리될 것임.
이 경우 당사의 신축공장은 현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는 부가세법 제5조에 의한 등록신청의무가 있는지 만약 등록신청할 의무가 있다면 현사업장에서 제공되어 신축중인 2공장으로 옮겨 완성되는 제품과 현사업장에서 생산한 일부 제품을 제2공장의 창고에 저장하여 판매할 경우 이 이동되는 재화들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 기본통칙 1-3-1…4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2446, 1995.12.28
【질의】
본인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체의 경리실무자로써 하기와 같이 신축공장에 대한 별도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바람.
1987.3 부로 농공단지를 분양받아 1988.3.7부터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던 중 공장규모가 협소하여 기존공장 동일한 공업단지내 일반공단을 1992.10월에 분양받아 1995. 12. 완공예정임.
신축공장은 기존제품 생산라인 일부이전과 신제품(자동차부품)을 생산하기로 하고 조직구성은 생산관리 및 자재관리(자재입출고)부서는 기존공장과 신축공장에 별도로 구성하고, 제품관리부(제품입출고)와 공통부서(관리, 총무, 공무)는 기존공장에서 통합관리 예정임.
기존공장과 신축공장은 아래와 같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도로의 폭은 25미터 정도임.
상기와 같은 경우에 신축공장에 대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공 장 위 치
기존공장 (농공단지) | ||||||
도 로(25m) | ||||||
신축공장 (일반공단) | ||||||
【회신】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접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993, 1996.9.21
【질의】
○○정밀(A)을 운영하던 중 장소가 협소하여 길 건너에 토지ㆍ건물(B)을 취득하여 별도사업장으로 운영하니 매출처인 ××전자(주) 등에서 거래처 등록코드가 1인 1업체로 제한되어○○금형은 매출을 할 수가 없음.
부가세 기본통칙 1-3-1…4의 적용을 받고자 함.
업체별 분류 | ○ ○ 정 밀 (A) | × × 금 형 (B) |
사업주 | 조○○ | 좌 동 |
소재지 | ○○시ㆍ○○구 ㆍ○○동 ○○번지 | " " " ○○번지 |
업 종 | 제조ㆍ금형ㆍ비철금속 | 제조ㆍ금형 |
작업내용 | 비철금속제품제조(디아케스팅) " 후가공 "예"1. 우륵금형으로 제품생산 2. 모터케이스 끝에 붙은 부분 제거ㆍ조립 | 금형제조 좌측제품 후가공 "예" 모터게이스 끝에 붙은 부분 제거ㆍ조립 |
등록번호 | 000-00-00000 | 000-00-00000 |
관할서 | ○ ○ 세 무 서 | 좌 동 |
【회신】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해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