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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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증의 발급부가46015-2534생산일자 1999.08.23.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신청시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도 허가증상의 명의자 1인에게 발급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신청시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법시행령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도 허가증상의 명의자 1인에게 발급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