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HS 8401.40-0000호에 분류되는 원자로 부분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서 정한 (별표6)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갑론) :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이유) : 원자로 부분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서 정한 (별표6)에 열거된 면세대상 품목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수입되는 재화의 품목분류에 관한 관세율표 8401호 4단위 제명(HEADING)을 볼때 (별표6) 8호의 면세대상품명과 일치하고 관세율표 8401호의 제명에 원자로 부분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품목분류상 원자로 부분품을 포함하여 분류하고 있으므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론)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이유) : 수입되는 재화로서 관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서 정한 (별표6)의 면세범위로 열거한 품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제8호의 품명란에 열거되지 아니한 원자로 부분품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표 6〕(93. 12. 31 신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13조의 3 관련)
구 분 | 관세율 표번호 | 품 명 |
1. 산 동물 | 0102 0103 0105 | ① 종우 ② 종돈 ③ 종계 |
2.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생산품 | 0511 | ① 소의 정액 ② 동물의 정액(소의 것을 제외한다) ③ 수정란 |
3. 식용의 채소ㆍ뿌리 및 괴경 | 0701 | 종자용 감자 |
4. 곡 물 | 1005 | 종자용 옥수수 |
5.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및 짚과 사료용 식물 | 1209 | 파종용의 종자ㆍ과실 및 포자 |
6. 의료용품 | 3001 3002 | ① 피부 및 뼈(이식용의 것에 한한다) ② 면역혈청 ③ 혈청과 혈장(합성의 것을 제외한다) ④ 기타(HSK번호 제3002. 10,9090호) ⑤ 인 혈 ⑥ 동물의 피(치료용ㆍ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 |
7. 인쇄서적ㆍ신문ㆍ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ㆍ타이프문서 및 도면 | 4901 4902 4903 4904 4905 4906 4907 4911 | ① 인쇄서적ㆍ소책자ㆍ리플릿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 (단매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② 신문ㆍ잡지 및 정기간행물(그림이 있는 것이거나 광고선전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③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④ 악보(인쇄 또는 수제의 것으로서 제본되었거나 그 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⑤ 지도ㆍ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ㆍ벽 걸이용의 것ㆍ지형도 및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에 한한다) ⑥ 설계도와 도안(건축용ㆍ공학용ㆍ공업용ㆍ상업용ㆍ 지형학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서 수제의 원도에 한한다), 육필책자 및 이들을 감광 지에 사진복사한 것 및 카본 복사의 것 ⑦ 우표ㆍ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 서 통용 또는 발행된 것으로서 사용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스탬프를 압인한 지, 지폐ㆍ수표ㆍ채권ㆍ주 식 또는 주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⑧ 광고선전물ㆍ상업용 카탈로그 및 이와 유사한 것 ⑨ 서화ㆍ디자인 및 사진을 제외한 기타 인쇄물 |
8. 원자로 및 그 부분품 | 8401 |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원자로용 연료체(카아트리지) 및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