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가 면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 택스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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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가 면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46015-346

생산일자 2001.02.2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