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1715, ’97. 7. 2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95. 12. 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 46015-2087, ’95. 11. 9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의 일부 자산만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임의경매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 46015-1202, ’96. 6. 20

단순히 공급받는 자의 소재(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강제집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 46015-1452, ’96. 7. 18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