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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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부가46015-393생산일자 2001.02.27.
AI 요약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