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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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 여부부가46015-405생산일자 2001.02.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