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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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부가46015-439생산일자 1999.02.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