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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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부가46015-505생산일자 1999.02.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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