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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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부가46015-508생산일자 1999.02.2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것이나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것이나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