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96.3.30.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264, 1997.10.1

【질의】

1.거래내용

당사는 인접해 있는 거래회사(A회사)와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음.

이에 A회사가 경기장 확보 및 임대, 관련 운동기구와 소요물품의 구입, 제반 허가 등 모든 준비를 하여 체육대회를 마쳤음.

이 때 소요경비(실비. 추가수수료 없음)의 1/2씩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각종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은 A사가 추진한 관계로 모두 A사 명의으로 발급받았음.

체육대회 종료 후 A사가 당사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한 바 이에 대한 지급방법에 대해 문의함.

2. 문의내용

문의 1】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1안) 동 소요경비 중 당사자분담분에 대해 A사가 당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2안) 관계증빙 사본과 대금지불요청서 등 분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대금을 지불하고 별도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지 않음.

문의 2】 만약 A사가 당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경우의 추가문의사항

<해당경비 중 소형차량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이 있을 경우 이의 처리방법>

예) 매입세액불공제분 공급가액 100,000 부가세 10,000 계 110,000을 청구한다.

(각자 부당시 55,000인 상황)

1안) A회사가 일괄교부받은 전액을 불공제 후 당사에 50,000/5,000을 청구한다.

 → A사 5,000 손해

2안) A회시가 일괄교부받은 전액을 불공제 후 당사에 55,000/5,500을 청구한다.

 → 당사 5,500 손해

3안) A사는 부가세 5,000만 불공제하고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10,000을 불공제로 신고함.

  → A사 세금계산서와 장부 상호 불일치 및 세금계산서 교부 오류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부담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동 행사에 소용되는 경비에 대한 관련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당해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소형차량 매입금액을 안분하는 경우 당해 차량을 누가 소유했는가를 보완하고 재질의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