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병원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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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병원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과세여부부가46015-699생산일자 1999.03.1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