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5, 1998.1.10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토지와 거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 지각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당해 건물 및 구축물의 감정평가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이 명시된 때에는 당해 전체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5-41,1998.02.13

귀 질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55, 1998. 1. 10)이 타당함.

(참조 : 부가 46015-55, 1998. 1. 10)

1.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당해 건물 및 구축물의 감정평가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이 명시된 때에는 당해 전체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