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특허법 제102조 (통상실시권)

①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93ㆍ12ㆍ10>

③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개정 95ㆍ12ㆍ29>

④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또는 의장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당해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과 함께 이전되고 당해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이 소멸된 때에는 함께 소멸된다.

④제138조, 실용신안법 제53조 또는 의장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당해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과 함께 이전되고 당해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이 소멸된 때에는 함께 소멸된다. <개정 98ㆍ9ㆍ23> 《시행일 99ㆍ7ㆍ1》

⑤제3항 및 제4항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다. <개정 95ㆍ12ㆍ29>

⑥제3항 및 제4항외의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⑦제9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통상실시권에 관한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3ㆍ12ㆍ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