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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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부가46015-712생산일자 1999.03.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