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16, 1989. 1. 9.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 사설묘지구역 내의 토지를 석제품제조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임야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간세 1265. 1-3353, 1980. 12. 24.

공원묘지 설치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인 사업자가 그 고유목적 사업수행을 위해 임야를 매입하여 묘원을 조성하고 이를 분묘수요자에게 소유권 이전 없이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액 중 지가를 감안한 지료를 제외한 관리비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