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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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 교부받은 경우 관련매입세액의 처리부가46015-1085생산일자 1999.04.14.
AI 요약
요지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초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감규정 적용과정의 착오로 인해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432, 1992.4.2.외국으로 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후 당초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감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 하여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은 경우에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세액에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432, 1992.4.2.
외국으로 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후 당초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감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 하여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은 경우에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세액에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