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입장요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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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요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46015-115생산일자 1999.01.16.
AI 요약
요지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 입장하는 입장객으로부터 입장요금을 받는 경우 당해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 입장하는 입장객으로부터 입장요금을 받는 경우 당해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원”에 입장하는 입장객으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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