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3028, 1982. 12. 1.

① 사업자가 외국구매자로부터 원수출신용장을 개설받아, 동 수출신용장을 종합무역상사에 양도하고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수출형태로서 동 사업자가 단순히 종합무역상사의 수출창구만을 이용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재화를 수출(대행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과세표준은 원수출 신용장의 금액이 되는 것임.

② 동대행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선적일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는 그 환가한 금액. 또한 수출선적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선적일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 1999. 1. 1. 이후에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③ 따라서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당해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으며, 원수출신용장상의 외화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동이 있는 시기가 속하는 신고기간에 과세표준을 추가 또는 감액신고하는 것임.

○ 부가 1235-2469, 1978. 6. 28.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 현금으로(원화 이외의 외국환의 경우) 영수하고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할 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원화로 계산한 금액으로 발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