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가계산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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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가계산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46015-1226생산일자 1999.04.24.
AI 요약
요지
원가계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618, 1999.3.8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원가계산용역은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618, 1999.3.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원가계산용역은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