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의 수출업자와 외국의 수입업자간의 수출알선용역을 공급하고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송금받아 수출업자에게 지급한 후 당해 수출업자로부터 대가(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인 것임.

사업자가 국내의 수출업자와 외국의 수입업자간의 수출알선용역을 공급하고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송급받아 수출업자에게 지급한 후 당해 수출업자로부터 대가(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인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수출알선용역을 공급한 것이지 또는 직접 수출한 것인지 여부는 수출제비용의 부담 및 수출재화에 대한 하자의 책임 여부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